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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담의 규제

by 스윗한배기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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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상담의 규제란

현재 심리상담의 규제 및 상담에 관해서는 여러나라마다 여전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리상담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담 중에서도 특히 심리상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때문에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선 어떤 규제가 있고, 나라마다 어떤 규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상담가는 전통적으로 심리학자 혹은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신건강 전문가 등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다른 학문 혹은 과학적 전문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는 의사로서의 훈련을 먼저 받고, 처방약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정신과 훈련은 정신과 관련 의대를 졸업한 후에 시작을 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듯, 심리학자들은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자격요건을 지녀야하고, 그 외에도 임상 및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심리학 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임상의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도 종종 심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심리 치료 훈련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기관에서 자격증을 이수하여야 가능한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 치료 훈련은 대부분 국가에서 보통 4년에 걸쳐 대학원 수준 혹은 석사나 박사 수준에서 상당한 감독실습과 임상배치를 통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과 실습은 심리상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훈련과 자격증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업무를 전문으로 선택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전문 교육 후에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하는 프로그램도 요하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으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의 규제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럽

유럽 심리 상담사의 전문 역량 목록은 유럽심리 치료 협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심리 상담 중에 민감하고 개인적인 주제자 자주 논의되기때문에 상담사는 내담자 혹은 환자의 비밀을 유지 및 존중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의 비밀 중요성과 고객 혹은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깨야할 수 있는 상황은 규제 심리 치료의 윤리적 실천 강령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이 규정에 맞는 상담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아닌 어린이나 노인이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을 경우 자신이나 특정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위협 사실이 있어야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리상담의 규제와 전달에 대해 많은 유럽 국가마다도 여전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관행에 대해 규정이 없거나 어떤 경우에 대한 보호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독립적인 전문 단체와 함께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 인증 교육을 받은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심리 상담의 실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규제로 보호되는 항목도 다양합니다. 유럽 심리상담 협회는

스트라스부르 심리 상담 선언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이 선언은 범유럽 표준으로 유럽에서 심리 상담의 독립적인 직업을 확립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유럽 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주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유럽 법률은 본질적으로 제한적 관행의 형태인 국가 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 독일

독일에서는 성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실천은 수년간의 심리상담 전문가 실습 및 인증을 마무리하여 자격을 지닌 심리학자 혹은 정신과 의사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과 심리역학적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가 독일 건강보험회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기 교육을 받아 전문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두 국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담의 종류에도 다양한 상담가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담을 진행할때는 특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상담하여야 다양한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상담을 효과를 볼 수 있기때문에 규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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