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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수요일(9/6)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 시 지원했던 지원금을 90일로 확대하였고, 지원금 역시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사망, 장애, 질병으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성 인정 시 국가피해보상 실시
(인과성 인정 심의 기준은 아래 표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확대
○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서류 상 직접 사인이 불가(불분명 혹은 미상)인 경우에도 최대 2천만원까지 위로지원금 실시
시간근접 등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
○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희 결과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1천만원), 시간근접 혹은 특이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
○ 지원대상 결정 후, 최대 3천만원까지 위로지원금 실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기준
| 구분 | 종류 | 백신 | |||
| 인과성 인정 (심의기준 1~3) (11개 질환) |
일반 이상반응 | 알레르기반응(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 전체 백신 | ||
|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 |||||
| 전신 증상(발열, 오한) | |||||
| 신경계(두통) | |||||
| 근골격계(근육통, 관절통) | |||||
| 위장관계(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 |||||
| 림프계 반응(림프절 비대, 림프절염, 림프선염) | |||||
| 주요한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 | 전체 백신 | |||
| 혈소판감소 혈전증 | AZ, 얀센 | ||||
| 심근염 | 화이자, 모더나 | ||||
| 심낭염 | 화이자, 모더나 | ||||
| 관련성 의심 질환 (심의기준 4-1) (15개 질환) |
주요한 이상반응 | 뇌정맥동 혈전증 | AZ, 얀센 | ||
|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 AZ, 얀센 | ||||
| 길랭-바레 증후군 | AZ, 얀센 | ||||
| 면역혈소판감소증(ITP) | AZ, 얀센 | ||||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 AZ | ||||
| 정맥혈전증(VTE) | 얀센 | ||||
| 다형홍반 | 화이자, 모더나 | ||||
| (횡단성)척수염 | AZ, 얀센 | 화이자, 모더나 | |||
| 피부소혈관혈관염 | 얀센 | ||||
| 이명 | 얀센 | AZ | |||
| 얼굴부종 | 화이자, 모더나 | ||||
| 안면신경마비(벨마비) | 화이자, 모더나 | AZ | |||
|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및 유사사례) | 전체 백신 | ||||
| 심근염 | 노바백스 | ||||
| 심낭염 | 노바백스 | ||||
기존 지원 제도와 지원 확대 비교
| 심의 결과 | 보상여부 | 현재 | 개선(안) | ||||||
| 인과성 인정 | ①∼③ | 보상 | 사망 | 보상금 4.8억원 | ➡ | 연구 등을 통해 대상 지속 확대 |
|||
| 장애 | 보상금(중증 사망의 100%, 경증 55%) | ||||||||
| 질병 | 의료비 실비 | ||||||||
| 인과성 불인정 | ④-1 | (21.5월신설) 관련성 의심질환지원 |
사망 | 위로금 5천→1억원 (22.7월상향) |
|||||
| ➡ | 연구 등을 통해 대상 지속 확대 |
||||||||
| 질병 | 의료비 최대 3천→5천만원 (22.7월상향) |
||||||||
| ④-2 | (22.7월신설) 부검후 사인불명 (42일이내)위로금 |
사망위로금 1천만원 | |||||||
| ➡ |
Ⓐ 사인 불명 위로금 (23.9월확대) |
대상·범위 확대 및 위로금 상향 ①부검후사인불명(42→90일 확대), 1천→최대 3천만원 ②제도시행전부검미실시사례지원(신설), 최대 2천만원 |
|||||||
| 지원 고려 대상 제외 |
|||||||||
| ➡ | Ⓑ 시간 근접등 위로금 (23.9월신설) |
시간근접 및 특이사례 신규 지원 ①3일이내 사망(신설) 1천만원 ②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 검토·결정한 경우(신설) 최대 3천만원(1∼3천만원) |
|||||||
| ⑤ | |||||||||
| ➡ | Ⓒ 지원 고려 대상 제외 |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 보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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